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

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

 



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


[시행 2017.04.01.]
(  제정) 2017.04.01 조례 제1454호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
관리책임부서 : 사회복지과
연 락 처 : 031-390-0792


 


제1조(목적)   이 조례는 장애인이 군포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정의)  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‘장애인전용주차구역’이란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.


제3조(적용범위)   ① 이 조례는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.

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제4조(시장의 책무)   ① 군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
제5조(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)   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‘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’(이하 ‘지킴이센터’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·조사 및 개선 홍보

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, 설치장소,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

3.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·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

4. 군포시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

5.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


제6조(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)   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「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
제7조(위탁·운영비의 보조)  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
제8조(장애인 우선 채용)   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.


제9조(시행규칙)  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
       부칙<조례 제1454호, 2017.04.0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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